5 Essential Elements For 부산 상속포기

5 Essential Elements For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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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과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면책이 되기 전까지 금융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직도 불가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시에 다음 상속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

비록 고인은 떠났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상속인들이 모든 부채를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개인회생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①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략 등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사업관련 채무자

이 부분의 부산개인파산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개인회생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부산개인회생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 상속포기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